중국 부품 수출 규제 한국 영향
5월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이 있은 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항공우주, 조선 분야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부품들이 무기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수출 통제 해당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과 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력 체제)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통제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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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규제 내용
중국은 7월 1일부터 항공우주와 조선 분야의 부품,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을 규제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공우주 관련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항공우주 부품, 엔진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항공기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우주선 엔진, 항공기와 우주선 구조 부품, 엔진용으로 설계된 부품 등입니다. 선박과 관련된 부품은 금형 장비, 가스터빈과 엔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입니다.
해당 품목들이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제를 하는 만큼, 수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심사를 거쳐 승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출금지가 아니라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과의 기술 및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서방의 압력이 고조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 영향
우려와 달리 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우주 산업: 중국산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제품을 쓰는 국내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산을 쓰면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소부장 제품의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조선 산업: 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고순도와 고품질 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2~3개월치 재고 확보가 가능합니다. 선박 건조시에 사용되는 중국산 금형장비도 특별한 기술이 없고 국산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전부터 중국이 수시로 산업 관련 품목에 수출 제한을 가해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후 불시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들
-2023년 12월 흑연, 희토류 가공 기술: 흑연은 연료전지의 핵심 원료입니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2023년 8월 갈륨, 게르마늄: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8%, 정제 게르마늄 생산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건마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출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차량용 요소: 차량용 요소 수출 규제 때문에 당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요소 수출 통제 움직임을 보였지만 다행히 베트남, 카타르 등에서 원활한 대체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고 수출 허가제에 해당하는 품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작년 수출 통제 추가 품목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수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과,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항공우주, 조선 분야 제품들의 미미한 의존도를 보면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산업 영향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월 1일 제한 조치 시행 후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