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원자력발전 강화 정책 추진 한국의 원자력발전 강화 정책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다시 원자력발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급증한 전력 수요 문제와 탄소 중립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평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배경, 각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강화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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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강화 정책 추진 배경
세계 각국이 탈원전에서 친원전 기조로 태세를 바꾼 것은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지만 폐기물 처리와 비싼 건설비, 안정성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에너지 안보
그럼에도 원자력이 다시 주목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에 의한 영향력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발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두 번째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신속히 탄소 중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전통적인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가 연소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반면, 원자력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산업 발달
마지막으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산업 발전, 그리고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즉 원자력은 친환경 발전의 하나로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
미국
5월 29일 미국 백악관은 원자력 산업 강화와 원자력 공급망 안보를 위한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킹그룹은 관련 정부 부처, 원전 산업 실무자, 투자자, 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원자로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상승 리스크를 완화하여 설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 육군도 자국내 육군 시설 전력 보급을 위해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발전 용량 30만kw급의 소형 원전인 SMR은 미군 군사 시설을 노린 공격 상황에서도 최대 몇 년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액공제, 원전 재가동 등의 형태로 원전 산업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기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원자력 발전과 핵융합 발전 투자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정상의 이유로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 시키기 위해 대출 지원을 실시하며, 원전 조기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원전 56기의 수명을 60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촉진하는 법안을 시행한 것입니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일본
일본도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강화 정책 현황
한국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발표한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이 새롭게 건설됩니다.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주목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세 배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강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과 에너지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으로써 정책적인 관심과 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산업 중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글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