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대결 – 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 정리
서울시의 오세훈이 제안한 ‘안심소득’과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향성을 지닌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정책 모두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목차
오세훈의 안심소득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는 지원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안심소득은 수급자가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취업하면 수급을 끊어 단기적으로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일은 없애면서도 근로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차등 지원합니다.
안심소득 지원조건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자산이 3억2600만원을 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보다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모델입니다.
예를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만원이고, 소득이 5만원이라면 차액의 절반인 2만5000원이 안심소득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은 88만3110원입니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차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평가해보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 가운데 104가구(21.8%)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또 식품, 의료서비스, 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작년 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는 안심소득 수급 6개월 만에 식료품, 의료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습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집단 대비 각각 14.5%, 16.4%, 18.1% 향상됐습니다.
안심소득 평가와 비판점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보장 수준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 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쪽에선 안심소득의 ‘낙인효과’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건민 국립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는 “마이너스 소득세 수급자가 된다면 ‘2등 시민’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 자산심사를 하면, 낙인효과, 자유와 존엄성의 파괴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시장의 분배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심사하는 공공부조는 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이 돼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 소장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안심소득처럼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 차이
안심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액을 지급한 뒤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을 취합니다. 일정한 소득보다 낮은 저소득자와 무소득자에게 마이너스 세금, 즉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기본사회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사회 시리즈’ 정책을 지난 대선 때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본사회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대선과 총선 이후로 구체화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된 것이 없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만 8세까지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기초연금 확대를 기본소득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세계 어디에서도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 재원 부담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체감 가능하고 실측 가능한 소규모로 부분적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 효율성이 증명된 뒤 국민들이 추가 부담을 흔쾌히 하겠다고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니다. 실행 가능하면 안심소득처럼 하위 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본주거
기본주거는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본인의 복지행정 어젠다인 ‘기본 정책’을 잇달아 펼쳤습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지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했습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누구든 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복지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기본금융
기본금융은 서민들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정책을 확대한 것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만 25~34세 모든 청년에게 3% 안팎 금리로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기관 협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이재명, 새해에 ‘기본사회’ 띄운다···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경향신문
오세훈표 ‘안심소득’이냐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냐, 한겨레
서울 ‘안심소득’ 사업 1만가구 몰렸다, 매일경제